2016년03월26일 34번

[정보사회 이해]
다음 중 저작권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.
② 저작재산권의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
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
④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.

(정답률: 50%)

문제 해설

"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."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.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, 무단 복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.

- "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." :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한다.
- "저작재산권의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" :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권이 유지된다.
- "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." : 공동저작물의 경우,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저작권이 유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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